의료급여란? 2026 수급권자 조건·1종 2종 본인부담금·신청방법

소득이 적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일부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도의 의료보장 체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2026 의료급여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기본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추가 확인사항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1종·2종
지원 내용	급여 대상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 등
1종 입원 본인부담	원칙적으로 없음
2종 입원 본인부담	급여비용의 10%
신청 시기	연중 신청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주의할 점	비급여 항목과 진료 절차 위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 대상 의료비의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진찰과 검사
• 약제와 치료재료
• 처치와 수술
• 예방과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요양비

모든 병원비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비급여 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선택진료 성격의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 소득기준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1인	2,564,238원	1,025,695원
2인	4,199,292원	1,679,717원
3인	5,359,036원	2,143,614원
4인	6,494,738원	2,597,895원
5인	7,556,719원	3,022,688원
6인	8,555,952원	3,422,381원

표의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입금되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총정리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이 반영되고, 일정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택과 토지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그 밖의 일반재산
• 인정되는 부채

따라서 월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02만 원보다 적더라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때문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한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총정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경우
• 보호종료아동 등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적용 제외 조건마다 소득·재산 제한이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근로능력과 질환·시설수급 여부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종과 2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 결핵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중 해당 대상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재민·노숙인·입양아동·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환의 등록 여부와 의료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이 2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수급종별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해당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해당 없음
2종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급여항목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
• 의료급여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급여일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인 경우
•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경우
•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인 경우

병원 이용 전에는 의료급여 자격과 의뢰서 필요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다음 해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 면제자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수급권자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임산부
• 행려환자
• 가정간호 대상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중 해당 대상

개인의 자격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커지면 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급여에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1종	매 30일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 보상	매월 급여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지원
2종	매 30일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 보상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지원

비급여 비용과 일부 제외 항목은 보상제나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별도의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기준이 아니라 의료급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도 병원 이용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 이용
2.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 이용
3. 추가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 이용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기간 안에 진료를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과 분만, 일정 연령 이하 아동 등 예외적으로 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대상이 아닌데 진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정해진 공모기간에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친족
• 그 밖의 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가 필요한 급여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개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채 증빙자료
• 가족관계 확인자료
•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진단서나 관련 서류
• 부양받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할 자료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뒤 본인 가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 후에는 어떤 조사를 할까?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담당 기관에서 다음 내용을 조사합니다.

• 가구 구성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 주택·토지·자동차 등 일반재산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인정되는 부채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 근로능력 여부
•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관계

서류만 접수했다고 바로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됩니다.

처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소득·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 기준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급여 종류	2026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없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득인정액만으로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차이

두 제도는 병원비 부담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원 방식	진료 시 낮은 본인부담금 적용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재산·부양의무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절차 없음
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공단 지급동의 또는 환급 신청 등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소득기준을 확인했는가?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는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 근로능력 또는 등록질환 관련 자료가 필요한가?
•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상급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인터넷의 간단한 계산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가족관계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대상과 본인부담금 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 선정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가구의 소득·재산·부양관계, 수급종별, 질환, 의료기관과 진료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진료 전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